중기부, '中企규제 예보제' 도입…AI 활용 시스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규제관련 법령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 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제 예보제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큰 규제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 힘들고,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 규제 예보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규제 예보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인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는 기존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와 차별화했다.

중기부는 규제 예보 센터를 설립해 부처 입법예고, 의원입법 등에 대한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AI을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포그래픽스를 제공한 후 피규제 기업집단 및 대중의 의견을 피드백 받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기업 규제 예방은 국가 경쟁력, 고용 창출과 직결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라며 "선진국형 규제 예보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 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