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터뷰] "'부동산 가격 공시법' 1호로 발의"…강남 '민심'이 뽑은 경제전문가

유경준 미래통합당 강남병 당선자 인터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계층갈등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도 '강남에 사는 게 죄냐'고 한탄을 하는 분들도 많았다. 경제'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경제전문가인 저에 대한 기대심이 합쳐져 당선된 것이 아닐까 한다."

통계청장 출신 경제전문가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강남병 당선자는 23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선의 기쁨보다도 통합당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 낼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 서울지역에서 그가 속한 이른바 '강남벨트' 지역과 용산을 제외하면 통합당은 쓴 잔을 마셔야 했다. 당 내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유 당선자는 "통합당의 쇄신과 변화가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불완전한 보수 통합도 참패 원인 중 하나"라며 "불완전한 보수통합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고, 이런 이유로 현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권당의 경제실정이 묻혀버린 것도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는 "향후 이 정부의 경제실정이 가감없이 드러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가면 가장 먼저 '부동산 가격 공시법'을 발의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유 당선자는 "올해 공시가격 안을 보면 전국 상승률은 6%에 불과한데 강남의 상승률은 26%"라며 "강남병의 경우 미도ㆍ은마아파트는 1년 새 공시가격이 약 40% 올랐고,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미도ㆍ은마아파트 주민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만 3배 늘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시가격은 국회, 국민 동의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당선자는 "이는 우리나라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회 입성시 1호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공시가와 보유세 인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180석 여당'과 정부가 기존의 경제기조를 고수할 경우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유 당선자는 "문재인 정권 집권 후 3년 만에 경제는 추락할 대로 추락한 것은 성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은 없고 모든 정책이 퍼주기식 분배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기업의 투자활동을 규제하면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유 당선자는 일단 코로나19 이후부터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코로나 이후"라며 "정쟁은 멈추고 일단 신속한 지원을 하되 연말정산 등 사후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원은 회수하고 부족한 지원을 더 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