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대응 속도전인데…美한 달 VS. 韓오리무중

총선에 치이고 정부 판단 느려
기업지원 공감대 부족 등도 원인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 달' VS '기약 없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해진 회사채ㆍ기업어음(CP)시장에 대응하는 미국과 한국의 속도 차이다.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신용경색이 일어날 경우엔 빠른 대응이 관건이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 한국의 대응 속도는 현저히 느린 모습이다. 총선 등 정치 이슈, 시장에 대한 정부의 느린 판단, 기업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Fed는 22일 현재까지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27억3200만달러(약 3조3700억원) 규모의 CP와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매입했다. CP를 매입할 수 있는 특수목적기구, 즉 CPFF를 통해서다.

Fed는 지난달 17일 처음으로 CPFF와 그 산하 특수목적법인(SPV) 설립계획을 밝혔다. 약 일주일 만에 미국 재무부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냈다. 이달 14일 첫 CP 매입까지 한 달이 걸렸다. 회사채 매입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Fed는 지난달 23일 PMCCF(발행시장 회사채ㆍ대출채권 매입기구) 설립안을 내놓았고, 이달 9일 재무부 승인을 받았다. 심지어 재무부 승인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달 말 의회 보고를 마쳤다. 비결은 미 의회가 코로나19 긴급구제법에 금융시장 대응을 위한 정부 보증재원까지 함께 포함해 통과시킨 데 있었다. 의회 결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무부도 손쉽게 보증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모습은 대조된다. 3월부터 시장이 흔들렸지만 SPV를 통한 회사채ㆍCP 매입에 대해선 그 누구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사채 직접매입에 대해 비로소 운을 뗀 것도 이달 9일이었다. 그러나 다시 총선까지 일주일, 또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정부는 20조원을 들여 회사채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정부 지급보증 방안, 지급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까지 거치려면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미국과 시장 규모와 자금지원 한도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보여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시장이 3월에 비해선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시스템을 갖췄다"며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정부ㆍ국회ㆍ한은이 힘을 모아 속도감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