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등급 따라 대출금리 달라진다

2차 코로나 대출 10조 규모 공급
금리 1.5%보다 더 높아질듯…중·저신용자 확대
대출 갈아타기 차단…시중은행으로 창구 단일화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2차 '코로나 대출'을 공급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종전 고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로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기존 연 1.5%보다 높아지며 자격 요건은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중은행으로 소상공인 대출 창구를 단일화하고 대출금리를 연 1.5%보다 높이는 게 골자"라며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가수요를 막고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대출금리가 1.5% 보다 높아진다. 현재 IBK기업은행은 신용 1~6등급, 시중은행은 1~3등급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모두 동일한 1.5% 금리로 코로나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뿐 아니라 싼 금리로 대환에 나서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 일부 모럴 해저드가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별로 대출금리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업은행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1~3등급이 3.95%, 6등급이 7.5%다.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금리도 더 올라가게 된다.

시중은행으로 대출 창구도 단일화한다. 기업은행은 6등급, 시중은행은 3등급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 저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신용등급 범위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은행에 보전해 줄 방침이다. 기존 은행 대출금리와 코로나 대출 금리의 차이로 인한 은행 손실을 정부가 메워주는 식이다. 아울러 대출 한도, 지원 조건 등도 이전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과 만나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1차 지원과의 연계를 고려해 조속히 구체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중 소상공인 자금지원 1단계 프로그램 재원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돼 2단계 프로그램 시행 전까지 공급 규모를 4조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당초 12조원에서 16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은행들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 공급이 신용대출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부실 위험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준다고 하더라도 6등급 안팎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부실 리스크는 은행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