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취득 부동산 법인 전수검증 착수…탈세혐의자 27명 세무조사

부동산 법인 대표·가족 등 강도 높게 조사…고의적 세금 포탈시 고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지방의 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총 ○○억원의 허위광고료를 지급한 혐의다. 광고 활동이 전무한 자녀의 부동산 법인은 부모 병원의 광고 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96%를 차지한다. 자녀는 아버지가 사실상 편법적으로 증여한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법인 명의로 20억원대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를 취득, 현재 거주 중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 이외에 허위 광고료 지급, 비보험 현금수입금액 누락 등 병원의 탈루 혐의에 대해도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사례1=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씨는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해 강남일대 아파트 수십채를 배우자 및 자녀명의로 구입했다. B씨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하고, 보유 중이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부동산 법인에 모두 분산·이전했다. 부동산 법인은 현물 출자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속적인 갭투자 등 30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신고누락 및 배우자와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거래 전체에 대해 자금출처 및 편법증여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73%에 달한다. 일부 거래에서는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으며, 세금탈루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3785개)이다.

주요 검증내용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동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의 납부 여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들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 이하 가족법인이다.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자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 4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 등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임광현 조사국장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