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강욱 "법정은 정치 검사들이 가야" vs 진중권 "일단 사과부터"

최강욱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 서"
진중권 "범법 여부는 재판부 판단…자기 부도덕부터 사과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1일 첫 재판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니 세상이 망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인턴) 확인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가짜지만 죄가 안 된다고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어 "최강욱씨는 말이 필요 없다"며 "사무실에서 그 아이(조 전 장관 아들)가 인턴으로 일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라"라며 이같이 썼다.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최소한 사무실 직원들이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도덕은 엄연히 외연이 서로 다르다"며 "최강욱씨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행위(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의 범법 여부에 관한 판단은 재판부에 맡겨두고, 자신의 부도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최 당선인 주장은) 한 마디로 인턴 확인서가 가짜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라며 "그게 진짜라면 불법인지 적법인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결국 인턴 확인서는 가짜지만,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지 범법이라고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하고 싶었던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강욱의 주장은 자신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니 고로 부도덕한 것도 아니라는 것인 반면 검찰의 입장은 그의 행위는 불법이니 고로 부도덕하다는 것"이라며 "이 싸움에서 논리적으로 그가 취할 수 이는 최대치는 비록 그 행위가 부도덕하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범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깔끔하게 인턴 확인서가 가짜임을 인정하고, 일단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DB

최 당선인은 이날(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취재진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에 간다"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 내용이나 시점, 기소 과정 절차,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작 법정에 가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최 당선인은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첫 공판에서 최 당선인 측 변호인은 "조 씨는 실제로 체험형 인턴 활동을 했으며 (최 당선인은) 이같은 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라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도 없고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최 당선인 혐의를 부인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