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이후 1년…'고위험 정신질환자' 경찰 입원조치 늘었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4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이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을 저지른 이후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동안 입원 조치한 정신질환자가 월평균 625.1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월평균 338.4명이 입원 조치된 것과 비교하면 84.7%가량 늘었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의뢰로 전문의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신청하는 '행정입원'은 월평균 18.1명에서 38.5명으로 112.7% 증가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자해 등 급박한 상황에서 발견자 신고와 경찰 개입, 전문의 동의로 이뤄지는 '응급입원'의 경우도 월평균 320.3명에서586.6명으로 83.1%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역량을 향상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해 공연히 자신 또는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입원 등 치료연계를 활성화하였다.

또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담당 지역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개선하는 한편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통한 반복적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까지 야간·휴일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행 7개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경남·제주)에서 17개 지역 3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 인력도 지난해 2713명에서 올해 3497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 경찰관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