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부의장 "국회에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 특위 설치" 제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19일 제안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사위기에 놓인 기업과 가계를 위한 단기적인 조치와 함께 세계경제 침체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6월 21대 국회에 개원될 때까지 한달 보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항공산업과 수출제조업체들의 영업수지는 악화되고 있고 일반가계와 자영업자들도 실직과 폐업의 기로에 놓여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이 망가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적어도 2~3년은 내다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에서 "정부로 하여금 퍼펙트스톰(세계적 경제위기) 대응 컨틴전시 플랜을 짜서 대응하도록 조치하고 금융, 환율, 에너지, 산업 등 분야별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한다"며 "대응방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본 국정경험을 가진 분야별 경제전문가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수를 발표하듯이 일주일에 2번 위기대응 사항을 브리핑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재조정에도 힘을 실었다. 이 부의장은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모일 수 없어 사용하지 못할 예산이 있다. 코로나 같은 위급상황에는 올해 당장 쓰지 않아야 할 예산도 있다"며 "이런 예산들을 모으면 100조원의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예산조정이 가능함에도 굳이 별도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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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21대에도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의원 위주로 특위위원을 구성하되, 20대로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의원 중에도 원하는 분은 참여하도록 해 5월31일 새로운 의원들과 인계를 하도록 하자"며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특위 활동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21대 국회의 희망찬 출발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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