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폭탄 맞은 고용시장…"상황 더 어려워 질 것"

정부, 다음주 초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대책' 발표

3월 신규취업자 약 11개월 만에 감소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다음주 초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대책'을 발표한다. 당초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고심했었지만 고용상황이 쇼크 수준을 기록하자 실업대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올 3월 신규 취업자가 10년10개월 만에 줄어 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업대란이 현실화했고, 4월엔 일자리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가능성이 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부처간에 긴밀히 협의해 준비해온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대책을 내주초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고용유지 ▲실업 ▲긴급 일자리·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예산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일자리(공공일자리) 수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고용 대책을 추진하려면 추가 예산 소요는 불가피하다. 조만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났으니 바로 3차 추경을 준비해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임시회에서 추경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고용패키지 대책은 고용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는 36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9000명 줄었다. 15~64세 신규 취업자 감소 폭(39만3000명)의 58.3%가 청년층이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 폭은 2009년 1월(-26만2000명) 이후 가장 크다. 청년층 고용률은 41.0%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떨어지며 22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신규 취업자 감소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났다. 3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10만8000명, 7만5000명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고 40대는 감소 폭이 지난 2월 10만4000명에서 12만명으로 더 커졌다. 60세 이상도 두 달 연속 50만명 이상을 기록하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3만6000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향후 취업자 감소세가 더 가팔라지고 실업자 증가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고용은 후행적인 측면이 있다"며 "또 선거일에는 취업 시간이 줄어드는데 (4월 고용동향 조사 시작에 포함되는) 이달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어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