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생활방역 전환? 현 수준이면 신규환자 폭증 위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서울 광진구 서울숲에서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17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이후에도 물리적 거리 두기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생활방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하지만 생활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1~2m 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 법적 강제성을 완화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는 법적 조치 등 강제적 조치가 수반돼 있지만 생활방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방역 안에서도 물리적 거리 두기는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며 "다만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는지, 법적 제재가 얼마나 가해지는지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차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시점인 이번 주말 생활방역 전환 관련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활동을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와 지자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이번 주말에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생활방역 관련 윤 방역총괄반장의 일문일답

-생활방역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제시한 적이 있는데 전환 결정을 앞두고 변화된 기준이 있는가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다. 당시 해당 기준이 완전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게 되면 숨겨져 있는 확진자, 특히 무증상 감염자들이 발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 수준에서 생활방역 단계로 넘어가면 유지가 아니라 100명, 200명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상당수 상존해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전환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 이해관계자들, 지자체, 중앙부처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겠다.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달 3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안을 제시한 게 맞는가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여러 전문가가 의견을 줬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가 생활방역으로 가면서 느슨해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주로 있었다. 생활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 거리 두기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단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배제하고 다른 체계로 이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생활 속에서의 거리 두기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상당한 준비와 각 구성원의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 오후 3시 국무총리 주재 사회적 거리 두기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은 무엇인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된 각계 의견, 전날 생활방역위원회에서의 논의, 지자체 의견, 관계부처와의 논의 등이다.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PC방 등 밀접접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인가

▲현재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사업장들도 있고 PC방이 등은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행정명령을 내린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 PC방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진 않고 크게 4가지 영역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그리고 학원 등이다. 그 외 PC방이나 노래방 등과 관련해선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춰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실 행정명령은 상당히 강화된 조치이고 행정명령을 내리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수칙이 지켜진다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