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70% 주장하지만…'전국민 지급' 확대 전망

與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
기재부 "소득가액 70%, 긴급성·효율성·형평성·재정여력 등 모두 감안한 것"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당초 주장했던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모두 100% 지급에 동의하는 만큼 정부의 입장이 70%에서 100%로 바뀔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 방침을 고수하면서 이에 따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한 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대로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3조원이 소요된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예산 25조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긴급성과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상 규모를 정한 만큼 원안대로 지급할 가능성도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한 소득가액 70% 지원기준은 긴급성·효율성·형평성·재정여력 등을 모두 종합해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설정했던 70%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당초 원안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추경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제로 향후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전액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현재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이며, 국가채무비율은 41.2%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3차·4차추경론'도 대두되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예산을 반드시 3차 추경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재원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또 정부가 나서서 다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