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총선 뒤로 넘어간 월성1호기 감사결과

시민단체 "포렌식하고도 총선 전 발표 않는 게 총선 의식 안 하는 행위냐"
일각선 법원도 증거 확보 후 바로 판결 않으니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발표 의견도

신월성 1,2호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가 총선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최재형 감사원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황이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9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내용을 부의했지만 아직 의결하지 못했다. 의결에 이르더라도 공개문 작성, 요약문 준비, 자구 수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감사 결과 확정 및 발표, 국회 제출 등은 의결 즉시 행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날 밤늦게까지 위원회가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날 안에 의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발표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전 결과 발표 여부에 대해 "(총선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 등은 최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 12월까진 감사를 끝냈어야 했지만 감사 기간을 2월 말까지로 2개월 늦췄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 1월22일 자료수집 등 실지 감사를 끝냈다.

이에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노동연대, 사실과과학, 행동하는자유시민, 시민과함께, 에너지흥사단 등 7개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조, 원전지역 주민 등은6일 최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이 한수원 담당자들의 컴퓨터를 포렌식까지 해 자료를 수집하고 1월 실지 감사를 끝내고도 감사위에 늦게 부의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31일 전까지 결과를 발표해 총선 전에 깔끔하게 사안을 끝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런 감사원의 '늦장 발표'는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감사위가 아직도 의결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포렌식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도 총선 임박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도 총선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위반은 물론이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총선을 고려해 속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안의 복잡성과 피감 기관 의견 소명 절차 등을 감안하면 발표를 늦췄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증거를 수집한 뒤 곧바로 판결하지 않듯 정책 관련 복잡한 사안을 증거 수집 직후 발표하기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