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랑스 변호사 "한국은 감시·밀고 국가" 기고에 반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프랑스 유력 경제신문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추적을 통한 방역망에 대해 "한국은 감시와 밀고에 있어서 세계 두 번째 국가"라는 글을 게재하자 정부가 공식 항의했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지난 6일(현지 시각) 온라인에 '코로나바이러스와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라는 제목의 독자투고를 실었다.

기고자인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는 먼저 프랑스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태도급변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정부가 신속하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전국에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대규모 검사를 한다"고 소개하며 이와 반대로 프랑스 정부는 시민은커녕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프라델은 한국의 감염자 동선 추적과 유사한 방식을 프랑스가 검토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갑자기 비난의 화살을 한국에 돌렸다.

프라델은 "대만과 한국이 추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불행한 결과이며 프랑스 정부는 국민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두 나라는 개인의 자유에 있어 본보기가 되는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최악의 국가"라고 했다.

특히 "한국은 감시·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가는 나라로, 수천 명의 한국인이 학원에서 이런 기술을 훈련받고 담배꽁초부터 간음까지 타인을 밀고해 돈을 번다. 다행히 프랑스는 이런 나라들과 다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경시해왔다. 물론 그런 자유가 존재했었더라면 말이다"라고 비난했다.

이 글이 공개되자 한국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은 레제코 측에 항의한 데 이어 주프랑스한국문화원장 명의로 정식으로 반박 기고문을 보냈다.

전해웅 주불한국문화원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국민적 합의 하에 관련 정책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입안해 집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반박문을 투고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