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스마트제조 투자유인 정책 내놔야…이대론 투자 안할 것"
"자발적 투자유인 자극 정책 모색·연계 노력 절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스마트제조혁신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12일 산업연구원은 정부 참여로 갖춰진 스마트제조 시스템이 매출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유인을 자극할 정책을 찾아야 하고 수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기술·혁신체계 및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유인이 구조적으로 제약돼 제품 혁신, 영업이익 등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하도급 B2B 중소·중견기업은 협상력이 절대적으로 낮아 제조원가 절감, 불량률 감소, 리드타임 단축 등을 통해 납품단가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제조에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다.
혁신성과가 납품단가 인하의 형태로 자사가 아닌 수요기업에 흡수되면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유인은 그만큼 제약을 받는다.
문제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치사슬 단계상 기초 수준인 생산공정 및 실적정보 자동집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제품 혁신, 수요처 발굴까지 이어지지 않으니 영업이익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같은 생태계 여건이 이어지는 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고도화할 유인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투자 대비 수익이 구조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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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1만2660개 기업에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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