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퓰리즘 공약 남발에 난감한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이행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건전성까지 따져봐야 하는 예산 당국만 난감한 처지다.

11일 정부 관계자는 "수혜 대상 수와 소요 재원 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주문하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주장하면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효과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검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앞다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협의했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주일 만에 전체 가구에 100% 지급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 1인당 50만원씩 주자며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다. 통합당은 또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100만원의 특별재난장학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안한 특별재난장학금에 3조원에 앞서 꺼낸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략 2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도 학업·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사각지대 3차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경북선거대책위원장도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원)생들 학업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1학기 등록금 20% 환급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