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1250억원 환수키로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보건복지 분야서 가장 많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접수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6607건 중 2073건을 수사·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해 총 1250억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전체 접수사건 중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배정된 3002건을 분석해보니 보건복지 분야가 46.9%(1408건·837억원 환수 결정)나 돼 부정수급이 가장 빈발한 분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분야 가운데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389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310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2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 분야 다음으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산업자원 분야가 17.1%(512건·143억원 환수 결정), 실업급여와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등 고용노동 분야가 12.7%(381건·133억원 환수 결정)였다.

부정수급 수법도 다양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소상공업체에 취업을 하고도 급여를 현금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가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타내거나,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았다.

업체 대표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 연구개발비를 빼돌리는 경우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이 증가하고 있고 환수액도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 사건을 철저히 확인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