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월 실업급여 사상 첫 8000억 넘겨…정부 대책은 하세월

'코로나19 전조' 2월에 이미 8083억 기록
50~60대 실업 늘고 폐업·도산 사유 4400명
정부, 3월 고용통계 발표 전후 추가대책 발표
예산 2771억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용지물'

단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보경 기자] 지난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0억원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에는 실업급여액이 1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에서는 이전부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실업 대란이 눈앞에 닥쳐서야 부랴부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83억원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8000억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달(6324억원)보다 28%나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구직급여 7809억원, 조기재취업수당 258억원, 상병급여 1억원 등 실업자를 지원하는 각종 수당ㆍ급여 등을 합친 금액이다.

2월에 신규로 실업급여 지원을 받은 인원은 10만7000명에 달했다. 그중 최대 피해자는 중장년층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2만2000명), 40대(2만명), 30대(1만9000명), 20대(1만8000명) 순이었다. 실업 사유를 따져보니 회사 불황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가 4만2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5200명)보다 7100명 폭증했다. 폐업,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4400여명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만8500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 1만6500명, 사업시설관리ㆍ서비스업 1만2400명, 도ㆍ소매업 1만2000명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자금사정이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체에서 2만48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실업자가 1만3200명이나 발생했다. 사실상 2월부터 대량 실업이 속출한 것이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월 통계는 전조에 불과하다. 다음 주에는 고용시장에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3월 고용지표가 발표된다. 오는 13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3월 실업급여 통계가, 17일에는 통계청에서 고용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15만~16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유급휴직ㆍ휴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밖에 있는 계층에 대한 안전망은 더욱 미흡한 상태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2771억원의 예산을 따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정부는 고용지표 업데이트 전후로 추가적인 실업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전날(9일)에서야 처음으로 고용ㆍ노동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전대미문의 고용 대란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대책 발표 시점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 대책은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이 줄어든 청년들의 취업 대책 등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규 고용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항공업, 여행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의 실업자가 곧 지표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면서 "고용이 나빠지는 것은 절대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실업자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지원 대상, 기간, 금액을 전격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