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금융 '36兆+α' 증액해 316.3兆…사상 최초 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연장

"美·中·EU서 수출기업 돈줄 안 막히도록"
수출보험 무감액 1년 만기연장에 30兆 투입
두달 만에 무역금융 지원액 12배 이상 늘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위축을 막기 위해 무역금융에 36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력 시장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충분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상 최초로 수출기업의 수출보험·보증 만기를 감액 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30조원을 쏟아붓는다. 불경기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불상사를 조기에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8일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우리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36조원+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밝힌 260조3000억원에 36조여원을 더해 296조3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최근 수출입은행이 내놓은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더하면 사상 최대인 316조3000억원이 된다. 지난 2월 말엔 종전의 257조2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했는데 이번엔 지원 규모를 무려 12배가량 키웠다.

이번 수출지원은 크게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 경감 등 3개로 나뉜다. 정부는 이 중 수출기업 금융애로 지원에 무게를 싣는다. 주력시장 대부분이 코로나19 가시권에 놓여 있어 공급망과 수요가 한거번에 망가질 수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를 꺼낸 것이다.

주목할 점은 사상 최초로 수출기업의 수출 보험과 보증 만기 연장을 할 때 감액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이에 30조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미국, 중국, EU 등 수출기업은 보험과 보증 한도를 무감액으로 1년간 만기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8조7000억원이 지원된다. 선적 전 보증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감액으로 1년 만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미국, 중국, EU 등에 있는 1만여곳 이상의 바이어 관련 기관들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이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우면 대부분의 금융 기관이 기관의 신용도를 깎고 대출 한도를 줄인다"며 "갚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금융권에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조달받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1년간은 금융 걱정 말고 수출에 전념하라는 차원으로, 현금 지원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지원에 '5조원+α'를 공급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발주처 대상 보증·대출에 5조원을 지원하고, 수요가 늘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추가로 자금을 공급한다.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9000억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금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수출안정자금 보증(1000억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확대(5000억→7000억원), 납품계약 기반 제작자금 보증(5000억원), 해외법인 자금 보증(1000억원) 등을 한다.

이 중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확대는 차부품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현금화 한도를 최대 2배 우대해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산업부가 강조하는 정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코로나 위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회수하면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으로 기업이 흑자도산할 수 있어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를 50% 감면하기 위해 265억원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는 신용도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도입한다. 수출여력은 있지만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이 심사를 통해 보험·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게 5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다음달에 온라인 보험·보증 출시하고, 기간을 5일에서 1일로 줄이며, 기존의 3종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앤다. 해당 방안을 결정, 운영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행위와 그로 인한 발생 손실에 대해선 행정상 제재를 면책하고 평가시 불이익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