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모레G 제재…"계열사 코스비전 공장신축자금 부당지원"

코스비전 신규공장 자금 600억원 조달 위해
KDB산업은행에 자사 정기예금 750억원 담보제공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이 예금담보를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에 제공해 저리로 대규모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6일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 소속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를 포착해 아모레G와 코스비전에 시정명령과 4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알렸다.

코스비전은 화장품을 만들어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 내 화장품 판매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에 팔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G는 자사의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코스비전에 무상 제공했다. 코스비전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게 밀어준 것이다.

코스비전은 2016년 8월11일부터 2017년 8월11일까지 1년간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5회에 걸쳐 1.72~2.01%의 저리로 차입해 새 공장을 짓는 데 썼다.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인 2.04~2.33%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개별정상금리는 산업은행이 자금차입 당시 코스비전에 제안한 금리다. 다른 조건이 같고 담보조건을 신용조건으로만 바꿀 경우에 해당 금리로 쳐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공정위가 차입자금 600억원에 대한 금리차 및 차입일수를 계산해보니 코스비전이 저리 적용 덕분에 1억3900만원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비전은 자력으로 금융권 자금을 조달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회사였다. 2013년 생산능력을 늘리려고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줄고 현금흐름은 나빠진 데다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능력도 없었다.

아모레G가 750억원을 무상 담보 제공한 뒤에야 비로소 원가경쟁력 강화, 공급능력 향상 등을 통해 유력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새로 공장을 지은 뒤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늘었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생산능력을 개선할 수 있었다.

사건 지원행위 기간인 2016~2017년에 코스비전은 국내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업자개발생산(ODM)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의 OEM·ODM 매입기준 점유율을 높이면서 지배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2014년 38.6%에서 2017년 48.5%로 끌어올렸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 차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됐기 때문이다.

이승규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 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경제력 집중을 일으킨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