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과거 비은행 금융기관 직접대출 사례는?

이주열 한은 총재, 증권사 등에 직접대출 시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유사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2일 밝힌 가운데, 과거 한은이 비슷한 방식으로 대출을 해 준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은에 따르면 한은법 제80조(영리기업 여신)를 적용한 사례는 1997년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한 대출이 유일하다. 당시 외환위기로 종금사 업무정지와 콜시장 경색이 나타나자 한은이 유동성 지원을 했던 것이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한은이 한은법 80조를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했던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한은은 한은법 80조를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을 해 주기 위해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베어스턴스, AIG, 씨티 등에 긴급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2010년 7월 도드프랭크법 제정 이후에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도 제한했다.

Fed는 관련법에서 '이례적이고 긴급하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을 목적으로 납세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규약과 일본은행(BOJ) 법에는 영리기업 여신에 대한 조항이 없다. ECB와 BOJ는 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 사례가 없다. 영국의 경우 지난달 17일 영국은행(BOE)의 기업어음(CP) 매입제도 도입시 재무부가 신용보증을 제공했다.

이날 오후 이 총재는 간부회의를 소집해 "한은은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한다"면서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단기자금시장의 경색 현상이 심각해지자 내놓은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이 총재는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일단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대출 대상을 한정하고, 특정 기업에 한은이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비슷한 맥락으로 한은이 특정 기업의 회사채나 CP를 정부의 보증 없이는 직접 매입하지 않겠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