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주장 일리 있어…필요시 법개정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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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일 종합부동산세 정책과 관련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종부세에 관한 현재의 법제도가 바뀔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주택자라고 해도 종부세 강화로 인한 부담을 지는 것은 강남 부유층 지역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등 일부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오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종로에서도 그런(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말씀을 더러 듣곤한다. 요컨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게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이라며 "그런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 1가구1주택 실소유자가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신종 코로자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현금지원보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이 더 많았던 이유는 소비 진작을 더 중시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번에도 지급 방식은 앞으로 정할 일이지만 소비에 좀 더 많이 돌아가게끔 하는 데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고용 등 고용의 취약지대도 2차 추경에는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에도 주문했다"며 "통계와 정책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모두 찾아내 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 등에서 규제완화를 주문하는 데 대해서는 "전경련이 규제완화를 제안했는데 당 공식회의에서 전경련이든, 노동계든 누군가 정책제안을 하면 당에서 검토하고 합리적인 건 과감히 수용하자고 공개 발언했다"며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녹십자에서도 규제완화를 주문한다"며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도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규제완화를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