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檢·言 유착' 감찰 할래도…뒤숭숭한 감찰국

마광열 법무부 감찰관 돌연 사의
'코드 임용' 논란 일던 자리
법무부 사퇴 종용 의혹 등
법조계 근거없는 추측만 무성
감찰국 독립·중립성에 흠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ㆍ언론 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작 감찰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감찰 실무를 관장하는 감찰관의 갑작스런 사직 등으로 법무부 감찰국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광열 법무부 감찰관이 2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최근 돌연 사의를 표했다. 마 감찰관은 법무부를 떠나는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근거 없는 추측들이 난무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전임 장인종 감찰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것처럼 마 감찰관에게도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 전 감찰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8년4월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법무부는 1년 동안 이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공고를 세 차례 내면서 특정 후보들의 임용을 시도해 '코드 임용'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찰관들이 연이어 임기를 보장 받지 못하면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 분위기"라며 "법무부의 '코드 임용'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부 감찰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데다 감찰관 부재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검언 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추 장관의 계획도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감찰관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16일까지 지원 받고 오는 5~6월 중 시험과 임용절차를 거쳐 새 감찰관을 임용한다. 이에 따라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18명이 일하는 감찰국은 6월 이후에야 모든 자리가 채워질 전망이다. 감찰관들의 연이은 사퇴와 임기 보장에 대한 의구심에 지원자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수사를 두고 현직 검사장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법무부의 감찰 착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