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韓 무역장벽 전년 대비 낮아져"

2020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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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의 성과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무역장벽도 전년 대비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0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한 그간의 진전 사항과 미국 측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술하기도 했다.

약가,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한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상 쌀 관세화 검증협의 종료 등을 반영한 일부 이슈는 삭제했다. 당분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한 뒤 이의를 제기한 미·중·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에 513%의 관세율에 최종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 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 내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뿐 아니라 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