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자체 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 재정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ㆍ군에 대해 1인당 1만원 상당의 재정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가 보유한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ㆍ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시ㆍ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ㆍ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2월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 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시ㆍ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억원이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ㆍ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ㆍ군 지원금은 시ㆍ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30일 기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시ㆍ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ㆍ군이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ㆍ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ㆍ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달 중 도민 1인당 10만원 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럴 경우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려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