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건의…신천지 세무조사 착수

2~3월 두 달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
시, 신천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박원순 서울시장 (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해달라고 10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추경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2~3월 두 달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일시에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정부 추경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은 간접지원과 신용보증이나 융자지원 중심으로 한정돼 있다. 소비 감소로 직접 피해를 본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란 게 시의 판단이다.

시가 제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이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형태는 가구당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내놨다. 박 시장은 "기존 복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 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날 오전 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