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후진국들이 입국금지·진정되면 조치 풀릴 것"… '섣부른 낙관론' 또 도마

일본, 호주 고강도 입국제한 조치 발표…102개국 입국제한
정부,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명단 확보는 실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베트남에 격리된 우리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신속대응팀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방역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 금지ㆍ입국 절차 강화 조치에 나서면서 "방역 능력 없는 국가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항공기가 이미 출발한 뒤 급히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등 극히 부당한 조치에 대해 외교 당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어 5일 베트남으로 출발하는 신속대응팀을 격려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대구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중 검사를 한 결과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았지만 앞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내 상황이 진정되면서 여러 제한 조치가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호주와 일본이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강도 높은 입국 제한 조치를 하면서 강 장관의 발언들을 무색하게 했다. 호주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입국 전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이후 갱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일본은 기존의 입국 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일본은 오는 9일부터 '단수ㆍ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 장소 대기' '항공 여객편 도착 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한정' 등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장관은 '입국 금지는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들의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 일본, 호주도 방역 능력이 없는 후진국인가"라며 "그 나라들은 이구동성으로 외교보다는 방역,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코리아포비아 추세로 본다면 머지않아 미국도 동참할지 모른다"며 "미국까지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을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한 승객 37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외부 유입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선사와 미국, 일본 정부는 탑승객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제한 사항이 있어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탑승한 일본인 등이 자가격리를 실시했고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실효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국가는 102개국으로 집계(이날 오전 10시 기준)됐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각국의 조치는 천차만별이지만 호주, 러시아, 필리핀, 인도 등이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결국 심리적 상한선인 100개국을 넘어섰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