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두순, 올해 상반기에 심리치료 실시할 계획”

아동성범죄 형량 강화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조두순에 대한 심리치료를 언급한 바가 있지만 법무부는 현재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수용자에 대해 금년 상반기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는 주거지, 직장 등을 중심으로 감시 대상을 채택했는데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바꿔서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