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개 혁신기업에 40조 지원…대·중기 공동보증 신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1000여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40조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 등을 토대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월드클래스 300', '강소기업 100', 'K유니콘'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육성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1000여개의 혁신기업 후보군을 만들어 대출과 투자 등으로 각각 15조원씩 3년간 최대 30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담보력이 낮은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통해 3년간 최대 10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매출실적과 자본력이 낮아 개별 차원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수직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 공동 프로젝트 수익성을 토대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조선 대기업의 특정 수주 선박 건조에 참여하는 중소 기자재업체군이나 자동차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과 거래하는 2차 협력기업군에 대한 총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최소한의 요건심사만 거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정부는 조선ㆍ자동차 대기업의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시범도입 후 대상기업군을 추가 발굴해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상거래 신용' 정보를 기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수, 이른바 '한국형 Paydex'도 도입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보증기업의 상거래데이터와 외부데이터를 통해 상거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거래신용지수를 산출한 다음 이와 연계된 보증상품을 출시해 신용등급이 낮아도 상거래신용등급이 우수하면 원활한 보증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판매기업(하청업체)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인수자(팩터)에게 매도해 현금화하고, 팩터에 대한 상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도입 초기에는 연간 5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수준으로 시범운영하고 성과를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