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잘못된 수사 관행 고쳐야"…'수사·기소 분리'엔 침묵(종합)

추미애 법무부장관, 17일 전주지검 신청사 준공식 참석
추 장관 "잘못된 수사 관행 고치는 것이 검찰 개혁 밑거름"
윤 총장 '수사·기소 분리 반대' 입장엔 묵묵부답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법무부-검찰' 충돌 향배 변곡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주를 방문해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과 이견을 보인 '검찰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발언에 대해서는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17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전주지검은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검찰이 인권 보호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면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얼마 전 20대 취업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정치적 사건 못지않게 여성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이에 맞춰 형사부와 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1993년부터 이곳(전주지법)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해 더욱 애정이 가고 감회가 새롭다"면서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부산 방문 때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은 점에 대해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의 전주지검 방문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ㆍ기소 분리'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비친 이후 검찰 내부 관계자들과 대면하는 첫 자리였다. 추 장관은 이날 준공식이 끝나고 전주지검 관계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오후에는 전주소년원을 방문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노정연 전주지검장과 추 장관의 사건 지휘권 입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도 행사에 참석했다. 때문에 오찬에선 일련의 법무부 발 검찰개혁안에 대한 언급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찬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참석자들의 면면으로 비추어, 윤 총장의 반대 발언에 일선 검사장이 의견을 더하고 추 장관이 재반박하는 모양새가 펼쳐졌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주 수사ㆍ기소 분리안을 놓고 다시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21일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그 분수령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되는 전국 검사장 회의는 양 기관 간 충돌양상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 변곡점으로 꼽힌다. 회의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검사장의 의견 수렴과,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ㆍ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최근 논란을 더해가는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인 상황에서 추 장관이 이를 강행할 뜻을 재차 밝히거나, 앞선 윤 총장의 '반대 의견'을 직접 비판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자리에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장 회의가 검찰총장 없이 열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 총장은 13일 부산고검ㆍ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면서 "수사와 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20일 광주를 찾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광주고검·지검을 찾아 박성진 광주고검장,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비롯해 관할 검찰청에 근무하는 일선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바로 다음 날인 21일 추 장관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예정된 상황이라 광주 방문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그대로 진행되게 됐다.

광주를 찾는 윤 총장은 간부들과의 환담 등을 마친 뒤 비공개 직원 간담회를 통해 일선 검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격려 방문 자리에 참석할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검사장 회의 소집 대상이자 최근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총장 지시를 거부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