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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 도입한다" 서둘러 발표…노사합의는요?

최종수정 2020.02.14 11:34 기사입력 2020.02.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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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반영에 직무급제 도입 결정한 공공기관들
실상 들여다보니…"노사 합의돼야 제도 운영 가능"

"직무급제 도입한다" 서둘러 발표…노사합의는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기관들이 임금체계를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니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 곳은 찾기 힘들었다. 또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본래 직무급제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2월 노사가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노조에서 자동 탈퇴되는 3직급(차장급) 이상에만 지난달 급여부터 직무급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3직급 이상은 전체 직원 1만2000여명의 약 25%(3000명) 정도다. 한수원 관계자는 "노조 소속이 아니어서 (직무급제 도입에) 동의하고 말고 할 게 없었다"며 "직무별 임금 격차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서 불만이 크진 않다"고 했다. 한수원은 직무등급별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에 분석 용역을 맡긴 상태다. 노조원인 4직급 이하 일반 직원들에게도 직무급제를 적용하려면 노사 간 별도 협상을 거쳐야 한다. 즉 직무급제를 전면 도입하려면 노사 합의라는 큰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직무급제 도입한다" 서둘러 발표…노사합의는요?

한국동서발전도 지난해 12월 '직무급 가산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실제 언제부터 제도가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올해 급여에 직무급 가산제가 적용되진 않았다"며 "제도를 운영하려면 노조 의견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동서발전의 직무급 가산제는 '누구에게 월급을 얼마나 더 줄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엄격히 말해 직무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라고 보긴 어렵다.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KOTRA는 당초 지난달 말 이사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노조가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대에 나서면서 지지부진해진 상태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업무 강도와 난이도, 책임 정도 등 직무 특성ㆍ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연공서열을 바탕으로 한 임금체계는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적합했지만 지금처럼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경쟁력이 중시되는 조직문화에선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무급제 도입을 두고 노사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여전히 대기업 10곳 중 6곳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운영 중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라는 뜻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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