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억7천만달러 석탄수출‥핵·미사일 여전히 개발

유엔 대북 제재위 보고서 초안
석유도 제재 이상 수입
인터넷 이용 300%증가‥사이버범죄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북한이 지난해에도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며 최소 3억7000만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제재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여전히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를 겨냥하면서 인터넷 사용 규모가 300%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외신이 10일(현지시간) 입수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제위원회 연례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8월 370만t의 석탄을 수출했다. 금액으로는 3억7000만달러 상당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석탄 수출은 전면 금지돼 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석탄 수출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주로 중국의 도움을 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280만t 상당의 석탄이 북한 국적의 선박에서 중국 바지선으로 옮겨지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수출됐다고 기술했다.

중국 바지선에 옮겨진 북한산 석탄은 양쯔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성 항저우만의 항구 3곳으로 곧바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소 2200만달러, 100만t의 하천 준설 토사도 중국 항구로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석유 수입 금지 제재도 피해갔다. 보고서는 북한이 연간 50만배럴의 석유 수입 한도를 초과해 불법 수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자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 초안에 대해 "중국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과 엄청난 압박을 지속해왔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불법적인 외부 조달을 통해 일부 부품과 기술을 확보하는 등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했으며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3월께 채택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의 인터넷 사용도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17년 이후 최근 2년간 인터넷 이용률이 300% 증가했으며 트래픽의 절반이 러시아를 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