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감추려고" vs "올바른 판단" 추미애, 檢 공소장 비공개 논란

황교안 "셀프 유죄 입증 아니냐"
정의당 "무리한 감추기 시도 비판 면하기 어려워"
민주평화당 "검찰 향해 칼 들이대며 압박"
안철수 "선거 공정성까지 훼손...한마디로 가짜 민주화 세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경찰 관계자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서 공소장 공개 불가 방침을 두고 "공판 전에 공소장이 공개되면 피의자가 반론 기회를 잃는 등 인권을 침해받는다"라며 "정치적 오해를 받더라도 이번에 끊지 않으면 관행이 반복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물론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장을 기어이 꼭꼭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니냐"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 장관을 내세우지 말고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떳떳하게 공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5일) 국회에서 열린 '투쟁하는 중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을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이라며 "떳떳하면 숨기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정치세력은 한마디로 가짜 민주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도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사법개혁 구호 뒤에서 검찰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의심스럽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총선을 의식한 불법행위"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장인 A(29) 씨는 "총선을 앞두고 굳이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겠냐"라며 "불리하면 다 잘못된 관행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탄핵 때는 공소장 공개하며 빠르게 진행되더니 지금 정권은 숨기기에 급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에서 이번 정권에 실망했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나라가 걱정된다"라며 "이를 저지하지 못하는 야당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추 장관의 결정에 지지하는 누리꾼은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청와대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받는 비판들은 앞으로의 개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번 기회에 '검찰 공화국'을 고쳐야 한다. 무리한 피의사실공표로 생길 개인의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라며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람들도 언젠가 알아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 장관은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미국처럼 재판이 시작되면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비공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