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가격통제 안 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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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마스크 수급과 손 소독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이나 밀수출 등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가격을 통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 후 기자와 만나 "정부가 물량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고 가격 이런 얘기는 언급도 없었고, 대상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해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 부품 수급과 관련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주중 대사관과 완성차 기업, KOTRA 등 모든 민관채널을 총동원해 현지 공장 조기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협의를 강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 애로 지원 체계를 긴급 가동하는 한편 수입 시 24시간 긴급통관을 통해 빠르게 국내에 부품이 반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하고,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품을 긴급 조달하면 신속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계층에 대해 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만기가 6개월 내로 도래할 경우 이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대 저금리로 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특례보증도 1000억원 신규 지원한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 규모도 50억원 추가 확대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