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추미애 법무장관에 "상명하복 하지 말라는 명령, 코미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민경욱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를 지적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어겼다고 이낙연 총리에게 고자질을 하며 펄펄 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게는 상명하복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3일) 추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를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모든 검사가 상명하복의 불가분 유기체로 활동한다는 원칙이다. 해당 조항은 2003년 12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사라졌다.

이어 추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