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늘어 집값 올랐나?…서울시 vs 국토부 '엇박자'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 "임대주택과 집값상승 연관성 적다"
임대주택 대부분 3억 밑인데, 집값은 9억 초과에서 많이 올라
반면 서울시·시민단체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부정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집값 급등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때아닌 갑론을박을 벌이는 분위기다. 민간임대사업 과정의 의무임대 규정이 '매물잠김' 효과를 가져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서울시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맞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은 '연관성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전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정책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한국감정원이 공개 세미나까지 열어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최근 이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민간 임대주택은 개인이나 법인이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을 의미한다. 임대사업자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없이 4~8년간 주택을 임차인에게 공급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들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사실상 팔기가 어려워 그만큼 거래 가능한 주택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후 나타난 매물 잠김현상이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보다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삼아 투기가 더욱 확산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진백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민간 임대주택이 늘어 매물잠김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신규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6억원 이하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같은해 가격 급등은 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감정원측은 특히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양천구의 주택수 대비 등록임대주택 비율은 0.8~2.8%에 불과해 시장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오는 2022년까지 민간 임대주택 200만호 달성을 목표로 세운 상태지만 당장 장관까지 나서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라"고 압박하는 와중에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민간 임대를 마냥 풀어놓을 수도 없는 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임대주택과 매물잠김 효과를 연관지은 것은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으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보다는 제도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