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SOC정책 성과 도출 주력…'공공위탁개발 제도' 접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올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운영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느끼는 적정 부지확보, 초기 건설자금 조달, 운영부담 문제 등을 보완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을 활용한 공공위탁개발 제도와 생활SOC 사업을 접목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도심지 내에서 주민 접근성이 좋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인 생활SOC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생활SOC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적재적소 공급을 지원 하기 위해 생활SOC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적정입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 입지분석도구를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단기간에 대규모 재원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자체가 생활SOC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공공위탁개발 제도와 생활SOC 사업을 접목한다.

이밖에도 기존 생활SOC 시설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자체와 함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개발해 공유할 예정이다.

지역의 역량이 조속한 사업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생활SOC사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긴밀히 협업해 생활SOC 사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