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아닌 '작전 지역 확대'로 개념 규정…"파병이라면 국회 동의 필요하지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를 토대로 호르무즈 파병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이란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으로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다만 이란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란 쪽에 명분을 주고 우리도 명분을 찾는,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파병 개념 규정 논란에 대해 "작전지역 확대라는 표현이 실제로 그렇다. 작전지역 확대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미 전례가 두어차례 있었다. 다른 지역으로 파견 작전지역을 확대해 간 적이 있었다"면서 "파병이라고 할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저희 판단으로는 국회 비준동의를 추가로 안 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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