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문가 "北, 文대통령이 총선용으로 남북협력 이용한다 생각"

바실리 미헤예프 국제경제·국제관계연구소 아태연구센터장
"北, 남측의 제안은 필요없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것"

정부가 적극적인 남북협력 의지를 내비치고 있음에도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남측이 남북협력을 총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북한의 대남불신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러시아 국책연구기관인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바실리 미헤예프 아태연구센터장은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경제 지원과 원조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와서 (총선 등) 일부 국내 문제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의 남북협력 제안에 왜 북측이 호응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의 차가운 반응은 새삼스럽거나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다"면서 "자신들은 그런 게(남측의 제안들) 필요없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헤예프 센터장은 "북한 당국의 협상 논리는 남북관계 촉진이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제재 해제"라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중재 역할을 계속 원하지만 북한의 대남 메시지는 '우리는 그게 필요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탄핵과 대선 등 녹록하지 않은 국내 정치적 상황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면서 직접 상대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헤예프 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포기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가 정권의 안전을 지켜줄 유일한 최선의 수단으로 믿고 있다"면서 "완전한 핵무기 해체는 체제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범위를 벗어나는 남북 협력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후 남북 관계 독자 노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20일 통일부는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개별관광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측과 어떤 식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관광의 형태로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북측이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통일부는 "북측은 개별관광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바 없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