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법복정치인? 표현은 자유…진중권,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이탄희 전 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이탄희 전 판사가 20일 정치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이후에도 법원이 바뀐 게 없어서"라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바뀌었나. 사법 농단 사건 정리가 잘 됐나. 대부분 사람들은 '바뀐 게 없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제가 사표를 내고, 법원 내에서 젊은 판사들과 함께 저항했던 이유는 재판을 더 투명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재판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였으나 지금은 이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하지만 이게 제게 주어진 책임이라면 피하기만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판사를 향해 '법복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와 엿 바꿔 먹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아마 제가 했던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겠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그렇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사법 농단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정치권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며 '정치 판사'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의 익명 게시판 등을 통해 판사들이 쓴 글을 보면 오히려 저에 대해 지지하는 글들이 많다"며 "다만 (정치 판사와 같이)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의견들을 경청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법관 탄핵'이 가장 큰 숙제다. 법관 탄핵을 해야 사법 농단 사건을 매듭 짓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사법 신뢰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라면서 "사법 농단 사건이 밝혀지고 사법 신뢰도가 더 올라가야 맞는데, 그 사건에 연루돼 있던 판사들 전원이 법원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품편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제도를 설계하고 큰 방향을 봐야한다"며 "검찰 개혁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제 역할 중 하나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앞으로 충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