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자는 '조국 무혐의' 주장 심재철 검사"

"유재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
"추미애 장관, 방부제 자리에 곰팡이 앉혀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야 할 1호 사건 대상자는 심재철 검사"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내 부하 검사로부터 '당신도 검사냐'라는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교수는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 소명'됐다고 한 건"이라며 "그런데도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비판했다.

사진=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그는 "이분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대검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추미애 장관이 이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라며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세상에,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진 전 교수는 "아무튼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 방해 혹은 기소 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거죠?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분(심 부장)을 선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심 부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8월부터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을 맡았다. 이듬해 7월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팀장을 거쳐 지난 8일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됐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