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동산 공약 발표…"분양가상한제 폐지·3기 신도시 재검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폐기
'서울 재건축 규제완화·주담대 기준 완화'…현 정부와 정반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규제와 대출 완화를 골자로 한 4·15 총선 '주택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총괄단장으로 한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당의 주택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정반대편에 서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론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 6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해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봤다.

우선 한국당은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공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임대 비율확대나 각종 부담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정책에서 단지 내 공원녹지 및 도로 등 시설들을 주변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설계를 도입할 경우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노후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종합적 재생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해 한정되도록 적용하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도 대폭 낮추고, 다자녀가구 주거이동시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 계층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등 현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시세 9억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해 주택 보유세를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건설정책도 재검토하고,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으로 인한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 등 '콘크리트 유령도시' 양산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주택 문제를 전담하고 무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 주택을 확대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기숙사형, 원룸형·아파트형, 단독주택형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