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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장관 檢인사권 존중돼야"…秋 손들어 준 문 대통령

최종수정 2020.01.14 13:17 기사입력 2020.01.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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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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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검찰의 인사 항명 논란과 관련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찰 인사가 청와대 입장에서 불편한 수사를 차단하려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하 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갈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한건(의견 개진 문제)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라며 "인사위에서 제청하게 돼있을 때 제청의 방식, 의견 말하는 방식이 정형화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정립돼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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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검찰 신뢰 문제와 관련해선 윤 총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 과거의 권력, 그리고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 항상 엄정ㆍ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검찰 개혁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으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울산 공공병원(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수사에 따른 사업 표류 우려에 대해선 "(울산 공공병원 사업은) 2012년 대선 당시 이미 공약을 했고, 2017년 대선에서도 다시 공약했다. 실제 논의는 참여정부 또는 그 이전, 훨씬 오래 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 공공병원이 타당성 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해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하다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사업 차원에서 전국 각 지자체 의견을 들어 예타면제 사업을 허용했고 그 가운데 산재모병원이 포함됐다"라며 "예타면제 과정에서 뭔가 미흡한 일이 있지 않느냐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 수사는 당연히 엄정하게 돼야 할 것이고 수사와 관계 없이 산재모 병원 사업 추진은 변동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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