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인사'에 "검찰 개혁" vs "검찰 학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두고 여권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적절한 인사라고 판단한 반면 야권은 '검찰 학살'이라며 반발했다.
10일 YTN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토론을 펼쳤다.
설 의원은 이번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한 참모진이 대거 교체된 것에 대해 "윤 총장의 측근들도 교체됐지만, 검찰에서 형사·공판·인권 관련 일하던 분들을 중용했다"며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수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해선 안 되고 형사·공판·인권 중심 분들을 우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검찰개혁 차원에서 인사가 이뤄졌다"며 "(이번 검찰 인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홍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마디로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현 정권 검찰의 장악 인사 폭거"라며 "국가 핵심권력층을 수사하던 중 이런 식으로 인사의 장악과 폭거를 하는 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검찰 인사'를 '검찰 학살'이라 표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저희 한국당에서는 이제 법리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를 두고 설 의원은 "여당에서 검찰이 공정수사를 해야 한다고 위원회까지 만든 경우를 봤냐. 해방 이후 처음"이라며 "검찰이 그만큼 적폐가 쌓여있었다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공판·인권 중심으로 검찰들을 중용했다. 그러다 보니 특수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갔다.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었다"며 "그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짓을 한 거다. (추 장관은) 당연히 해야 할 걸 했던 것이고, 그걸 안 했으면 아마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을 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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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홍 의원은 법무부가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인사발령을 낸 것에 대해 "법을 무시한 것이고 이게 권력 남용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검찰의 핵심을 난도질해서 완전히 뒤엎어놓는 경우는 조그마한 사설 단체도 이렇게 하지 못한다. 수사하던 걸 전부 중단하고 다시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국민이 동의하겠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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