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남북 철도·도로연결 위한 정밀조사 준비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 철도·도로연결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비상업적 공공인프라로 분류돼 있다"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1차 조사에 이어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북 철도·도로연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국내적으로 준비할 부분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대북제재 상황, 북한의 호응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체육·관광·철도도로 분야 등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 철도연결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비상업적 공공인프라사업이기에 사전에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철도·도로 협력은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므로 품목별로 일일이 제재 면제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