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주한미군 방위비 과도한 증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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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한국에 더 많은 짐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달 한미 방위비 추가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언론이 추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헨리 올슨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7일(현지시간) 게시한 '대통령은 한국을 내버려둬라(Lay off South Korea, Mr. President)'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처럼 생각하면 안된다며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계획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또 2018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세계 10위권으로 430억달러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이 F-35 전투기 등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데 지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한국에 지나친 짐을 지울 경우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날 보도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대비 4~8% 증액된 금액을 제시했다고 양국 협상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비용계획이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미국은 한국에 병력을 배치해 자연재해부터 무력충돌에 이르기까지 예상치 못한 지역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런 비재무적 이익과 혜택들이 '무형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아덴만 등에서 미군의 행동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억9000만달러(약 1조1665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8915억원)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요구했다. 양측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5차 회의까지 갔으나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6차 협상은 다음 주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