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부통제 '구멍'…설계사·직원 잇단 금융사고(종합)

문서 위조해 보험료 편취

고객신분증 사본으로 대출도

과징금 받거나 소송제기 늘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화손해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문서를 위조해서 고객과 회사로 부터 보험료와 환급금을 편취했다. 손실금액은 약 3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한화손보는 이에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실금액에 대해 구상(求償)할 예정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소속 설계사와 직원들이 낸 금융사고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보험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래에셋생명 도 최근 소속 설계사 B씨가 2015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계약자에게 펀드투자에 자금을 지원해주면 고금리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지난해말 관련 설계사를 해촉하고 관리자를 문책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은 상품 판매 제휴를 맺고 있는 보험대리점(GA) 대표 C씨가 2017년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3억7000만원 가량 손실액 가운데 일부를 회수했으며 C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내부적으로 GA 관리감독에 대한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농협생명보험도 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지역 농협직원 D씨가 고객 신분증을 복사한 사본을 이용해서 보험계약대출을 받고 보험 중도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같은 지역농협 직원의 횡령 사실을 농협중앙회에 통보, 지역농협에 대해 업무위수탁계약 및 불법행위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2017년, 2018년에 걸쳐 자산운용팀장 E씨가 부동산개발사업 대출을 취급하면서 주요 채권보전조치나 신용보강사항을 누락한 채 대출을 실행한 것을 지난해 말 확인했다. 손실액은 22억19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더케이는 E씨를 상대로 배임, 수재,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으로 부터 과징금을 받은 보험사들도 있다.

DB손해보험 은 금융감독원이 2018년 실시한 부분검사에서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과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적정 판정을 받아 과태료 800만원과 과징금 8400만원 조치를 최근 받기도 했다. 흥국화재 도 지난달 보험계약의 부당 승환 행위로 금융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사고를 저지른 설계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데, 최근 5년간 등록 취소 건수는 100여건에 달한다. 보험료 유용이 62건, 보험금 부당수령 15건, 대출금 유용 8건 등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감시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설계사나 임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자행하는 불법행위를 막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