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건보 보장성, 강화"…문케어, 그대로 간다

문재인 대통령, 7일 신년사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야당과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이 거세지만 당초 밝힌 구상대로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8월 발표 이후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단계별 계획이 예정돼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줄이고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가계 차원에서 겪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게 목적이다.

올해는 내분비ㆍ혈액ㆍ조혈질환 진단 보조검사를 비롯해 감염환자와 같은 제한적 1인실, 척추 자기공명영상(MRI)과 척추질환 치료, 흉부ㆍ심장 초음파 등이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척추 MRI의 경우 그간 논란이 된 뇌ㆍ뇌혈관 MRI에 비해 더 많은 수요가 몰려 보험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뇌ㆍ뇌혈관 MRI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건보 재정지출을 훌쩍 넘긴 탓에 단순 어지럼증 같은 경증 환자에 대해선 보험혜택을 줄이기도 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긴다거나 보험재정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아동ㆍ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장률 지표가 개선되는 게 분명한 만큼, 문 대통령도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소득에 견줘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환자의 경우 문케어 시행 후 1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했고, 아동ㆍ노인ㆍ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장률 지표 상승폭이 더 크거나 의료비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문케어와 비슷한 맥락의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실행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분야에 더 많은 재정을 쓰겠다는 건 여야가 한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