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새해에도 '급격한 개선세'는 없다

기저효과로 지난해보단 소폭 개선
대외 이슈 불확실성 커 성장궤도 진입 어려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혁신산업 지원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경자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경제전망 역시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 경제전문가 대부분은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는 약간 나아지겠지만, 급격한 개선세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흐름, 보호무역주의 기조,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이슈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잠재성장률(2.5~2.6%)을 밑도는 2%대 초중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덕에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기술적 반등은 하겠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성장궤도 진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2.3% 성장을 전망했으며 금융연구원은 2.2% 성장을 점쳤다,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도 각각 2.1%, 1.8%의 성장을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는데, 정부 전망치에는 모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본격적인 개선세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이다.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한국과 일본의 수출갈등, 북한 비핵화 문제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

3일(현지시간)에는 미국 국방부가 3500명의 병력을 중동에 추가 파병하면서 중동지역 긴장감도 다시 고조되고 있어 유가 급반등 우려도 제기된다. 대외 이슈들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응도 어렵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내 시각보다 더 부정적이다. JP모건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한 반면 모건스탠리와 노무라는 2.1%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2.2%,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1.6%로 전망했다.

결국 이러한 저성장 국면에서 중요한 점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혁신을 통해 얼마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데이터·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의 규제를 철폐해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전망치는 2.3%로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노동 시장에서 이동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교육해 여성?청년 고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노인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