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집 발간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집을 발간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등 두권으로 구성된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편은 총 389개의 판례가 수록돼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 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 M&A,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판례가 추가됐다.

기업공시편은 발행, 유통, 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 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가 담겼다.

금감원은 이번 판례집을 법원, 검찰, 금융위, 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나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