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사 "개혁" 17번 언급…속도 빨라진다(종합)

법무부·검찰 개혁의 소관부처
공수처법 등 차질없이 준비
검찰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야
다음주내 윤석열 만날듯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3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검찰을 향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개혁의 저항세력이라고 규정짓지는 않았으나 법무부가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사실상 회유와 경고를 동시에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취임사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왔다. 추 장관은 법무부를 "검찰개혁의 소관부처"라고 지칭하면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표결을 앞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를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재정립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간 검찰에 비해 법무부의 위상이 실추됐다고 봤다. 그는 "법무부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위상을 다시 높이고자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이용해 "법치가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이는 취임 후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강력한 인사권 행사를 시사한 바도 있다. 윤 총장이 2일 신년사에서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밝힌 것과도 묘하게 대조를 이룬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자정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껍질 안에서 쪼고(줄), 닭이 밖에서 쪼는 과정(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사자성어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외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안전과 법치 등에 있다고 했다. 그는 그가 장관으로 있을 때 법무부가 지향해야 할 3가지 원칙으로 인권, 민생, 법치를 강조하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최상의 법무서비스를 구현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이 "조직의 개별이익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해 온 검찰을 겨냥한 지적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조직내부 쇄신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런 한편 추 장관은 검찰 인사들과도 자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취임사에도 이러한 뜻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우선 추 장관은 차주 내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추 장관과 만나지 못했다. 차후에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검찰총장이 예방하는 것이 법조계의 관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